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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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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헌법사회학
  • 분류
    법학
  • 책제목
    헌법사회학
  • 저자
    정영화
  • 출판사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출간일
    2015-02-28
  • 쪽수
    632쪽
  • ISBN
    ISBN 978-89-98534-48-6
  • 판매가
    30,000원
  • 주문수량
  • 판매상태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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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정영화(鄭永和, Jung Young Hoa)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과대학 교수
前 서경대학교 교수 역임
US-China Law Review Editor 역임
Northwester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역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대통령 국정정책자문위원 역임
한국은행 초빙교수(visiting fellow) 역임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행정고시 및 국회 입법고시 출제위원 역임
법무부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출제위원
Law and Society Association(USA) 정회원
American Law School Association 정회원
책소개

우리의 법학교육은 1987년 민주화 이래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고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도전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9년부터 시행된 미국식 로스쿨 교육을 통해 선진 법교육과 방법론을 깨우치면서 한국의 법문화와 판례에도 변화와 성과가 기대된다. 지난 20년 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법교육은 Legal Clinic을 매개로 종래의 법해석론 이외에 법사회학과 법경제학 등 학제적 연구방법이 강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 선진국의 법학(법실무)은 시민을 위한 치료법학으로 확립되었고, 법사회학이 그 치료법학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해석학은 과거 법문제의 해결에만 치중할 뿐, ‘살아 있는 법’으로서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법 교육도 법조실무를 지원하는 데 충실했을 뿐, 입법 및 행정의 법 정책에 관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데 소홀했다. 그 결과 고위 공직자들이 국익보다는 사적 욕망과 명예를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겨났고, 명망 있는 많은 인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치스러운 자화상을 국민 앞에 공개당해야 했다. 그들의 공통된 특성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법을 권력의 도구로 여기고, 자신의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익을 은밀히 탈취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헌법규범과 헌법사실 간의 괴리현상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에 장애가 되는 중앙집중 정치문화와 법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천대안으로 헌법사회학(Constitutional Sociology)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단국가에서 급속한 경제발전과 민주화 및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의 간극을 해소하는 데 합리적 법이론과 법사고(legal thought)가 무엇인지를 검토했다. 이 책의 주요 논제는 다음과 같다. ⑴ 한국 ‘중앙집중’ 정치문화와 헌법사회학, ⑵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한계,  ⑶ 남북 평화통일과 헌법정책, ⑷ 경제민주주의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⑸ 헌법상 인간존엄과 가치의 해석, ⑹ 정보프라이버시와 잊힐 권리, ⑺ 헌법사실과 노동법의 헌법해석, ⑻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개정, ⑼ 한국 사법제도의 국제비교와 개혁방안, ⑽ 글로벌 산업정책과 법제개혁,⑾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본권보호, ⑿ 광역경제의 지방분권화, ⒀ 남북통일과 법통합, ⒁ 경제민주화 적용(독과점기업분할) 관련 자료를 기초로 헌법 아젠다를 고찰하였다.

목차
제1장 한국 정치문화와 헌법사회학
제2장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한계
제3장 평화통일과 헌법정책론
제4장 헌법과 경제 민주주의
제5장 헌법상 인간존엄과 가치의 해석
제6장 정보 사회와 잊혀질 권리
제7장 헌법사실론과 노동법 해석
제8장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개정
제9장 사법제도의 국제비교와 개혁방안
제10장 글로벌 산업정책과 법제개혁
제11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본권
제12장 광역경제의 지방분권 법제
제13장 남북통일과 법통합
제14장 경제 민주화의 적용
상세이미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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