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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보전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 실무
  • 분류
    법학
  • 책제목
    보전소송,민사집행,회생·파산 실무
  • 저자
    황태윤
  • 출판사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출간일
    2015-08-31
  • 쪽수
    374쪽
  • ISBN
    ISBN 978-89-98534-63-9
  • 판매가
    20,000원
  • 주문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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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황태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사법연수원32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책소개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승소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이다. 각하나 기각되는 소송도 문제지만, 승소하고도 집행이 되지 않는 소송 역시 큰 문제다. 이를 방지하려면 미리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다. 장차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할 목적물을 잘 겨냥하는 것 역시 변호사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사집행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금전청구소송이나 등기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임시지위가처분이 중요하다. 닥쳐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사실상 임시지위가처분소송밖에 없다.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민사집행절차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최선을 다했다면 본안소송에서 지더라도 의뢰인은 이를 수긍한다. 그러나 보전소송과 민사집행에서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손실이 작은 것일지라도 의뢰인은 변호사를 좀처럼 신뢰하지 않게 된다.
회생⋅파산절차의 이용이 활발한 요즘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경매 절차는 회생이나 파산절차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그 효력을 아예 잃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제는 민사집행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결정적 실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전소송, 민사집행, 회생파산 이 세 분야에 대한 기초적 이해는 변호사로서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이 책은 장차 변호사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적절한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부 보전소송 3

제1편 서설 3
Ⅰ.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3
Ⅱ. 개별법상 특수보전처분 4
Ⅲ. 보전처분의 목적 4
Ⅳ. 보전소송의 특징 4
Ⅴ. 보전처분명령의 집행기관·보전소송의 당사자 5
Ⅵ. 외국의 보전처분 6
Ⅶ. 보전소송과 본안소송 13

제2편 가압류 15
제1장 가압류 신청 15
Ⅰ. 피보전권리 15
Ⅱ. 보전의 필요성 18
Ⅲ. 관할 19
Ⅳ. 신청방식 20
Ⅴ. 가압류신청의 이익 22
Ⅵ. 가압류신청의 효력 23
Ⅶ. 가압류신청의 취하 24
제2장 가압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판 25
Ⅰ. 심리방식 25
Ⅱ. 가압류신청에 대한 결정 26
Ⅲ. 담보제공명령 26
Ⅳ.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표시 27
제3장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28
제4장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취소신청 31
제5장 가압류집행 36
제6장 가압류집행취소신청 58
제7장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63
제8장 가압류와 체납처분 65
제9장 가압류채권의 승계 68

제3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72
제1장 당사자·관할 72
제2장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72
제3장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의 준용 74
제4장 가처분의 방법 74
제5장 가처분결정과 본안소송 76
제6장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종류 76
제7장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집행의 효력 79
제8장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 84
제9장 원상회복재판 86
제10장 가압류결정·다른 가처분결정과의 경합 86
제11장 강제집행과의 경합 89

제4편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90
제1장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기능과 본질 90
제2장 당사자·관할·인지액 93
제3장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 94
제4장 임시지위가처분의 종류와 집행 100
제5장 심리·재판·불복절차 110
제6장 임시지위가처분소송의 발전방향을 위한 모색 114

제5편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17
Ⅰ. 부당한 보전처분 117
Ⅱ.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질 118
Ⅲ. 판례의 태도 119

제2부 민사집행 129

제1편 민사집행 총론 129
제1장 서설 129
제2장 집행기관 134
제3장 집행당사자, 채무자의 사망, 군인·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 141
제4장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외국에서 할 집행 142
제5장 집행권원 143
제6장 집행문 145
제7장 지급명령·공정증서와 집행 148
제8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151
제9장 강제집행과 회생·파산절차 153
제10장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154
제11장 집행비용 157
제12장 강제집행에서 채권자의 구제 158
제13장 강제집행에서 채무자의 구제 163
제14장 강제집행에서 제3자의 구제 170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75
제1장 서설 175
제2장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176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79
제1절 집행대상으로서 부동산 179
제2절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182
제3절 관할 183
제4절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83
제5절 압류의 효력 185
제6절 강제경매의 신청 190
제7절 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재판 192
제8절 집행참가 200
제9절 매각절차 204
제10절 매각허가결정 217
제11절 배당절차 223
제12절 배당이의의 소 249
제13절 부동산 인도명령 255
제14절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256
제4장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선박 등에 대한강제집행 260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64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273

제3편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99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299
제2장 작위·부작위의무의 집행 300
제3장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302

제3부 회생·파산 305

제1편 서설 305

제2편 회생 308
제1장 회생절차개시신청 308
제2장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310
제3장 강제집행 등 중지·취소명령 312
제4장 포괄적 금지명령 313
제5장 대표자 심문 및 현장검증 314
제6장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관리인 선임 315
제7장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효력 318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325
제9장 회생채권 등의 신고 및 조사·확정 328
제10장 부인권 334
제11장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336
제12장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 337
제13장 회생계획과 출자전환 339
제14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342

제3편 파산 342
제1장 개인파산에서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동시진행 342
제2장 파산신청 343
제3장 보전처분 345
제4장 파산선고 345
제5장 파산채권 348
제6장 파산재단·재단채권 351
제7장 부인권 355
제8장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358
제9장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360
제10장 배당, 파산폐지, 간이파산 362
제11장 면책·복권 364

제4편 개인회생 368
제1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368
제2장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369
제3장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370
제4장 부인권 등 370
제5장 채권의 조사·확정절차 371
제6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변제계획 인가 372
제7장 면책 373
상세이미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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