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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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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행정소송 실무의 기초
  • 분류
    법학
  • 책제목
    행정소송 실무의 기초
  • 저자
    황태윤, 박우근
  • 출판사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출간일
    2015-09-15
  • 쪽수
    379쪽
  • ISBN
    ISBN 978-89-98534-70-7
  • 판매가
    20,000원
  • 주문수량
  • 판매상태
    판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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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황태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32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박우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32기
대전지방법원 판사
책소개

이 책은 행정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과 판례들의 중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공익사업보상법, 국가배상법, 행정절차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계약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사기본법 등의 법률과 행정소송의 원고적격⋅대상적격⋅소의 이익, 행정처분의 취소⋅당연무효, 재량권의 일탈⋅남용, 하자의 승계⋅치유 등의 판례법에 대한 이해이다. 이 책을 통해 행정소송실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고, 토지수용, 노동관계, 사회보장, 정보공개, 건축, 환경, 조세, 재개발⋅재건축 등 개별 행정소송의 영역에 대한 구체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목차
제1편 行政과 行政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行政이 지켜야 하는 法原理
제1장 법치행정원칙
제2장 평등원칙
제3장 자기구속원칙
제4장 비례원칙
제5장 신뢰보호원칙
제6장 부당결부금지원칙
제7장 소급적용금지원칙

제3편 행정주체와 행정조직
제1장 행정주체
제2장 행정기관과 행정청
제3장 행정조직
제4장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제4편 행정작용의 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처분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5편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과징금⋅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위반사실의 공표

제6편 행정절차,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조사,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개인정보보호

제7편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8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2장 행정심판기관
제3장 행정심판의 대상
제4장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제5장 행정심판의 종류
제6장 행정심판 재결
제7장 집행정지, 임시처분, 고지제도

제9편 행정소송
제1장 서설
제2장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3장 취소소송의 소송참가⋅소변경⋅가구제
제4장 취소소송의 심리와 판결
제5장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
상세이미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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