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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징계의 이론과 실무
  • 분류
    법학
  • 책제목
    징계의 이론과 실무
  • 저자
    김성진
  • 출판사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출간일
    2016-02-19
  • 쪽수
    268쪽
  • ISBN
    ISBN 978-89-98534-78-3
  • 판매가
    18,000원
  • 주문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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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성진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사법시험합격(제39회)
· 전국금속산업 노동조합연맹 법률원 변호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위원
·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로『 노동법 사례연습』(공저)『, 이행강제금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공저)가 있고, 논문으로는「 경영권의 단체교섭대상여부」 외 다수가 있다.
책소개
그 동안 노동법의 주요 주제인 징계에 대해서 학계나 실무에서는 양과 질의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학자들의 경우, 징계를 실무적인 문제로 보면서 이론적인 연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인 듯하다. 얼마 안 되는 논문조차도 징계의 절차나 실체적인 내용 중 한쪽의 단편적인 쟁점에 머물러 있어 양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아우르면서 헌법이나 노동법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법리를 전개한 논문은 거의 없다. 한편, 실무(법원)에서는 징계를 사건별로 개별적으로 다루다보니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해당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그 동안 우리 학계나 실무에서는 징계에 대해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정리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 책은 필자가 수년 간 노동사건 전문변호사를 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과, 로스쿨의 노동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징계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기업에 있어서의 징계의 필요성과 그것에 대응한 근로자의 보호필요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의 접점을 모색하는 점이다. 이 모색 작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경영권과 근로자들의 근로권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수행된다. 또한 이 책에서는 징계문제에 관한 단편적인 쟁점에서 벗어나 징계 그 자체의 본질에 천착해보려는 노력도 담겨 있다. 그 동안 징계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질서벌)에서 벗어나 징계를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 색다른 논리도 전개된다. 지금까지 나온 징계에 관한 여러 개별적인 쟁점들을 정리하고, 2000년 전후부터 최근까지의 판례를 일별하면서 그에 대한 해석론을 고찰한다.
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징계의 본질과 개념
제1절 징계의 본질
제2절 징계의 개념
제3절 다른 분야의 징계

제3장 징계의 일반이론
제1절 외국의 징계제도
제2절 징계권의 법적근거

제4장 징계권의 범위와 제한
제1절 징계권의 범위
제2절 징계권의 제한

제5장 징계의 수단
제1절 서설
제2절 징계해고
제3절 정직
제4절 전직
제5절 감급
제6절 견책
제7절 그 밖의 징계

제6장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
제1절 절차적 정당성론
제2절 징계절차위반의 효력
제3절 징계절차별 검토

제7장 징계의 실체적 정당성
제1절 정당성 요건
제2절 징계사유별 검토
상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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