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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민사소송 실무의 기초
  • 분류
    법학
  • 책제목
    민사소송 실무의 기초
  • 저자
    황태윤
  • 출판사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출간일
    2016-04-15
  • 쪽수
    298쪽
  • ISBN
    ISBN 978-89-98534-86-8
  • 판매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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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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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황태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책소개

1. 민사소송법학과 민사실무와 연관성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청구권 중심의 민법과 소송요건과 소송절차만 다루고 있는 민사소송법이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청구권 중심의 독일법체계를 우리가 따르고 있기는 하나, 현대법체계의 원형인 로마법은 청구권 중심의 독일법체계와 달리 소권 중심의 통합체계이고, 이러한 통합체계는 영미법에 그대로 존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입법의 일반적 형태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민사 실무 역시 실무법학인 로마법과 마찬가지로 소권 중심의 통합체계이다.


2. 이 책은 민사소송의 기본적 요건과 절차만 다루는 기존 민사소송법 책들과 달리 소권 개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법과 민법을 결합하여 서술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의 요건과 절차만 다룬 것이 아니라 실질까지 서술한 것이다. 추후 이러한 형태의 서술방식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분리로 인한 등기청구권,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상속회복청구권의 본질과 관련된 추상적 논의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권심사를 통하여 무용한 본안심사에 돌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로마 이래 민사소송 기본 골격이다. 어차피 기각될 것임에도 본 안심사에 돌입하자고 주장하는 견해가 여전히 민사소송법학계에서 주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은 이러한 로마법 이래 지켜져 온 소송의 기본
골격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의 기저에는 소송절차와 유리되어 있는 청구권 중심의 실체법 중심사고가 깔려 있다. 실체법적 시각에서 소송요건을 실체법 권리 개념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소송실무에서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실체법은 축적된 민사소송의 본안 심사기준을 따로 떼어낸 것에 불과하다. 소송과 유리된 본안심사기준은 법학의 실질을 온전히 담을 수 없다. 실체법적 시각이 민사소송의 구조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형성소권에서 개념을 추출한 형성권이 이제는 형성소권을 설명하는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는 슬픈 광경이 목격된다. 절차법과 실체법의 구분은 단순한 법전 편찬의 방법에 불과한 것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강력한 도그마틱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잘못이다.


3. 민사소송실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을 결합하여 접근할 수밖에 없다. 소송실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체법이나 절차법 한쪽 면만으로 묘사할 수 없다. 일원적 법체계의 핵심인 소권 개념의 도움이 민사소송의 이해에는 절대적이다. 집행이 가능한 판결주문은 실무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에 맞추어 소장의 청구취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판결의 주문과 소장의 청구취지는 물론 더 나아가 판결에 적시되어야 하는 주요사실(요건사실)과 소장의 청구원인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주요사실(요건사실)의 형태도 유형화되어 있다. 철저하게 소권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로마의 소송과 오늘날 우리 민사소송의 실무는 거의 같다. 유형화되어 있는 청구취지와 요건사실 중심으로 변론(주장과 증명)
이 이루어지는 것은 소송실무가 곧 소권 중심이라는 것을 말한다. 소권이 다양한 현실의 반영을 놓치는 것이 아니다. 로마의 사실소권처럼 우리의 실무가들 역시 판례법을 통해 꾸준히 현실을 반영한 소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등기청구권 개념 자체도 소권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등기청구권처럼 중요한 개념이 실체법인 민법에 규정이 없다
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금의 민사소송법학은 점점 더 내용도 실질도 없는 학문이 되어가고 있다. 입법으로 간단히 해결되고 말 공동소송의 요건에 대한 논의나 실무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신소송물이론 같은 낡은 논의에만 의지하여서는 민사소송법학이 독자적 학문으로 존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권 중심으로 민사소송법학을 접근하는 태도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본 책이 그러한 시도의 시작이다.
공정거래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 및파산에관한법률, 신탁법, 동산·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모두 실체법 규정과 절차법 규정을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형태이다. 최근의 입법은 예외없이 실체법과 절차법이 통합된 미국식 입법이다. 민사소송법학 역시 통합서술로 가야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책이 그 시작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제2절 민사소송의 목적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4절 민사소송법
제5절 소권
제6절 소송목적(소송상 청구, 소송물)
제7절 소송행위
제8절 소송상 대리인

제2장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법원리
제1절 당사자대등주의
제2절 공개주의
제3절 직접주의
제4절 처분권주의
제5절 변론주의
제6절 법원의 석명권과 석명의무
제7절 자유심증주의
제8절 입증책임의 분배

제3장 민사소송의
제2절 답변서제출
제3절 변론기일, 변론준비절차
제4절 변론
제5절 화해권고결정
제6절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상 화해)
제7절 법원에 의한 소송의 종료(판결의 선고)
제8절 상소

제4장 공격방어방법
제1절 의의
제2절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제3절 공격방어방법의 종류
제4절 요건사실(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제5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제5장 증거
제1절 의의
제2절 증거자료, 증거능력, 증명력
제3절 증거의 종류
제4절 증인신문
제5절 감정
제6절 서증
제7절 검증
제8절 당사자신문
제9절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자기디스크
제10절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제5장 소권의 종류(실제 작동하는 민사소송의 유형)
제1절 이행의 소
제2절 확인의 소
제3절 형성의 소
제4절 채권자대위소송

제6장 소송요건(소권의 성립)
제1절 소송요건의 개념
제2절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제3절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제4절 소송상 청구에 관한 소송요건
제5절 특별한 형태의 소송이 요구하는 요건
상세이미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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